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입니다. 참고바랍니다. > 휴게실

안녕하세요, 관리자입니다.

여러분께 최근 개정된 법률에 관하여 알려 드립니다.
저작권법이 지난 9월 23일,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10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.
공포된 내용 중에 회원들이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알려드립니다.

이러한 전송은 인터넷 상에 음원 스트리밍 링크 및 파일 공유, 다운로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.
기존의 전송권은 저작권자(작사가, 작곡가)에게만 인정되었으나, 이번 개정을 통해 실연자(가수, 연주자) 및 음반 제작자 (기획사, 음반사)에게도 그 권리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.

따라서 음반사나 음반사 단체인 음반협회,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전송권을 주장하는 경우, 종래에는 그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이러한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에 따라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.
이 점 참고하시어 홈피 내에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 링크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깨끗한 인터넷 문화의 중심은 바로 여러분입니다.